[뉴스부산]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은수 부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로,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시가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국유재산 활용, 체육계 폭력 근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등 최근 잇따라 드러난 사회적 문제 전반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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