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오거돈 부산시장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현안 및 일자리 간담회`가 지난 17일 부산시청 접견실 등에서 개최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현안 및 일자리 간담회'가 지난 17일 부산시청 접견실 등에서 개최했다.

이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7건의 市 주요현안에 대해 한병도 정무수석은 관련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함에 공감하고 큰 틀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약속했다.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화합, 상생과 협력 취지로 진행 중인 17개 시·도 순회방문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는 민선7기 출범 후 지역현안을 두루 챙기는 한편 정부의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발 빠른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행정·경제부시장, 정무·정책특보 및 현안과 관련한 실·국·본부장 등과 한병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 일행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보고회와 일자리 간담회에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주요 7개 현안보고

▲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①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함께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충 등 활성화는 중대함과 시급성 등 큰 틀에서 공감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협의했다.

오시장은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이용객 불편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국제선 제2터미널 확장, 주차장 확충, 슬롯횟수 증대, 중장거리 노선 개설, 도심공항터미널 등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노선 신설은 현재 김해공항의 시설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함을 강조하며, 국토부의 빠른 신규노선승인을 요구했다. 또한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소음, 장애물 등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 결정과정과 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병도 정무수석측은 김해공항의 중장기노선 운영과 관련,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부산시와 함께 논의해 보기로 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②

국제박람회기구(BIE) 유치신청 준비 등을 위해 올해 안으로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협의했다. 개최 입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타당성심사를 다시 거쳐야하나,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시켜 연내 국가사업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경부선 철로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③

경부선 구포와 부산진 구간(16.5km)을 지하화하고, 지상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시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 온 경부선 철도로 도심공간이 단절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는 분절된 도심을 복원해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국가 시범사업임을 강조했다.

한 수석측은 현재 추진 중인 철도시설재배치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 도심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④

이 문제와 관련해 정무수석측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고 언급하며, 기재부 및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⑤

올해 종료예정인 금융중심지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연장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문현금융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상시 10인 이상, 자본금 20억 이상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 중이다. 오 시장은 해당 규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조성 중인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조세감면의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한 수석측은 조세감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관련사항을 이번 달 25일 경에 고용 친화적 여건 등을 보완해 연장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부산국제영화제 범국가적 육성 ⑥

관련예산 40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아시아필름마켓도 부산국제영화제와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오시장은 지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직격탄을 맞아 지난 20여 년간 쌓아왔던 부산국제영화제의 글로벌 위상과 지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 강조했다. 현재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국비를 일반회계로 증액 편성하고 영화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인 아시아필름마켓을 부산국제영화제와 분리해 안정적으로 지원·운영키로 요청했다.

한수석측은 그동안 국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역할과 기여도에 공감하고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 기장해수담수화 정부대책 마련 ⑦

한병도 정무수석은 현재 물관리 일원화로 관련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라 설명하고 추후 수석실에서 상시적 소통채널을 통해 부산시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일자리 간담회 개최

이어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주관으로 일자리 간담회가 개최됐다. 민선7기 부산 일자리 추진방향은 3대 전략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전략1, 시민이 행복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①청년일자리 전주기 총합지원 프로젝트, ②취업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지원 확대, ③일자리 연계 부산형 사회적경제 육성을 세부과제로 정했다.

▲ 전략2, 일자리로 행복한 도시성장 시장 구축이다. ①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재편, ②세부과제로 시민중심 일자리창출 소통체계 구축, ③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생태계 조성을 들었다.

▲ 전략3, 고용의 질적 성장 지원이다. ①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본격 추진, ②취약 근로자 근로복지 실현, ③즐겁게 일하는 근로환경 개선이 포함됐다.

이날 토론에서 일선 자치구 복지환경국장들은 복지예산이 60~65%를 차지하는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지원 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수석은 노인, 청년, 장애인 등 각 부처별 유사 공모사례 및 통계, 개선방향 등에 대한 부산시의 상세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유 경제부시장은 관련 자료 일체를 당일 제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부산시는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내 삶을 바꾸는 시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 측과의 간담회를 마친 오시장은 "오랜 현안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쌓여왔던 난제들을 청와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중앙부처의 관심도 제고 및 해결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전했다.

강경호 기자 newsbusanco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