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씨를 전격 기소했다. 공소시효 7년이 끝나는 날인 이날, 이례적으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7일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서면브리핑을 내놨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며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해식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이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다.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정치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문회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조국 후보자 청문회인지 후보자 가족 청문회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었는지, 후보자 가족에 대해 온갖 억측과 의혹을 되풀이해 주장하려는 것이었는지 분별할 수 없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의 합리적인 질의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을 비롯하여 후보자 딸의 각급 학교 진학과정에 제기된 의혹,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해명되거나 최소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위법 사항은 없었다.

청문회는 12시를 경과하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자동 산회되었지만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만으로도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일방적인 의혹들은 국민들께서 잘 가려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온 국민들이 절감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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